본문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라 한다)가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및 API 테스트 서비스 제공 등 범정부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이하 “테스트베드”이라 한다.)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서비스”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범정부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를 통해 제공되는 다음 각 목을 총칭합니다. “범정부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는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보수신자, 정보전송자, 중계기관 및 일반사용자(예비창업자 포함)가 API방식으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개발 및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회원”이란 이 약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입절차를 통해 아이디(E-mail 주소)를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아이디(E-mail 주소)”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신청한 이메일 주소를 의미합니다. “비밀번호(PW)”란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E-mail 주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망에서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회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탈퇴”란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관계회사” 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기관을 의미한다. 정보제공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로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6제4항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6제5항의 공공기관 정보수신자: 개인신용정보를 수신하고자 하는 자로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1조제2항 각 호에 명시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중계기관: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및 전송받는 행위 등을 중계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6제9항 2호부터 5호까지의 기관 인증기관: 인증을 위한 본인인증수단을 제공하는 기관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및 앱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이하 “관련 법령”이라 합니다)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은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2주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이 변경되는 내용의 약관의 개정의 경우 공지 외에 일정기간 내 제7조 제1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④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 제3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이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원은 개정약관에 거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회원가입 제 4 조 (회원가입)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 라 합니다)는 PC 또는 모바일기기를 통해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가입신청 시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③ API 테스트가 가능한 서비스 특성상 가입신청자가 만14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⓸ 필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메일(아이디), 성명, 비밀번호 제 5 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테스트베드 또는 앱을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E-mail 주소)은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② 회원은 실명, 아이디(E-mail 주소)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회원탈퇴 후 신규 회원으로 재가입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PC 또는 모바일기기를 통해 개인정보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④ 제3항의 변경사항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정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6 조 (회원의 아이디(E-mail 주소) 및 비밀번호(PW)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E-mail 주소)와 비밀번호(PW)에 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E-mail 주소) 및 비밀번호(PW)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 해당 회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7 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입력한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앱 푸시알림 등으로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은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를 본 항에서 정하는 통지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은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제 8 조 (회원탈퇴) ①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은 탈퇴 요청 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리하며, 이미 신청한 서비스나 이용 중인 서비스는 즉시 정지됩니다. 회원이 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기기를 통해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아니하는 등 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회원탈퇴를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은 관련 법령 및 회원으로부터 동의 받은 바에 따라 회원정보를 보유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모든 정보를 삭제합니다. 제 3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9 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무)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은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은 회원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인증서의 정보를 부정 사용하거나 자신의 개인정보, 본인확인 및 본인인증을 위해 사용되는 정보, 인증서 등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동영상, 이미지, 음성 등을 유포하는 행위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저작권(테스트베드, 앱 등의 화면구성, 정보의 표시방법 등 관련 법령상 인정되는 본 서비스와 관련한 일체의 저작권을 포함한다.)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모든 자료 및 정보(이하 “콘텐츠”라 합니다.)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배포, 방송, 전송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는 행위. 단, 서비스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된 콘텐츠(예를 들어 본인 앞으로 전송된 PDF파일 등)를 회원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승낙 없이 기술적 수단(스크레이핑, 캡처, 크롤러, 미러링 등 데이터 추출 프로그램 및 기타 자동화 수단)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콘텐츠를 가져가거나 제3자가 가져가도록 허용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승낙 없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서비스 사이트로 링크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승낙 없이 웹사이트 등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사이트에 표시된 콘텐츠를 운영하거나 표시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프라에 부당하게 또는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부담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조치를 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서비스 사이트의 적절한 운영 또는 서비스 사이트 내 활용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서비스 사이트의 접속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회피하거나 회피를 시도하는 행위 회원 이외 제3자의 제1호 내지 제12호의 행위에 대한 협력 행위 기타 관련 법령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행위 제 11 조 (서비스의 제공 등) ① 로컬 테스트는 사용자가 테스트베드 웹에 접속하여 각 API를 호출하고, 테스트베드 서버가 해당 요청에 응답하여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API 호출 테스트는 서버를 통해 API를 호출하고, 테스트베드 서버가 해당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API 응답 테스트는 사용자가 테스트베드 웹에 접속해 사용자의 서버로 API를 호출하고, 사용자의 서버가 이에 응답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서비스 별 안내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제3항의 경우 사전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④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미리 안내된 서비스의 중단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서비스 장애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은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변경)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공지합니다.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은 정책 및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13 조 (게시물의 삭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은 이러한 정보의 삭제 등을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 등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경우 기타 이 약관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4 조 (저작권 등의 귀속)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귀속합니다. ② 회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서비스와 관련된 소스코드의 그 어떠한 부분도 추출하거나 역설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활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 PDS에 저장되는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여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처리되는 회원의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회원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 가공하여 생성한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귀속됩니다. 제 15 조(개인(신용)정보의 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의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합니다. 회원의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15 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4 장 이용계약의 이용제한 등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 회원의 휴대전화 및 기타 무선통신단말기 전화번호를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그 정보가 잘못되어 알림 전송이 불가능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외부서비스업체 및 이동통신사가 보유한 시스템 설비 및 장비 등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법률적 장애가 있을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회원 본인의 휴대전화 및 기타 무선통신단말기의 알림 수신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알림 전송을 받을 수 없는 회원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알림을 제공하는 외부업체가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은 회원이 제10조를 위반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계당국에 고발 또는 민 · 형사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책임제한) ① 개인정보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파일이 손상되었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전기통신서비스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관련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3. 회원의 고의, 과실 또는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한 미숙지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회원 정보나 자료의 소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본인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5. 회원이 잘못된 자료의 게시, 전송, 저장, 조회함으로써 개인정보위에 법적인 책임이 발생한 경우 6. 회원의 디바이스 오류, 인터넷 접속 장애, 휴대 기기 단말 및 운영 체제 자체의 오류 혹은 한계로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수행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의 경우 7. 회원의 컴퓨터 등 단말기 상에서 실행한 제3자 제공 프로그램의 종료 및 오류, 또는 네트워크 환경 상의 장애 및 오류로 인한 파일 손상 또는 업로드 도중 파일이 잘못 저장된 경우 8. 외부 바이러스나 해킹 시도에 의해 회원의 스토리지 내 콘텐츠 이용이 불가한 경우 9. 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하거나, 자신의 아이디(ID), 비밀번호(PW), 서비스 이용 중에 회원이 직접 생성한 암호, 자동로그인 설정된 디바이스 등을 분실 및 도용, 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10. 연계기관에서 발생한 업무상 또는 기술상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경우 11. 관계회사가 개인정보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부정확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닌 정보 등을 포함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2. 회원의 정보전송요구에 따라 신용정보를 전송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개인정보위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전송 지원 포털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가입 이후 기관용 포털의 회원자격을 상실하여 개인정보위가 해당 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13. 기타 개인정보위의 귀책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위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개인정보위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개인정보위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8 조 (손해배상) ①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본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 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 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을 면책시켜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20 조 (약관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합니다. ③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 부 칙 ](2024.12.24.) 제 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2월 24일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합니다.